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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민들 삶은 멈추고 죽어가는데 셀프 세비인상 강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후안무치
  • 김관겸 편집장
  • 등록 2020-12-23 15:33:07
  • 수정 2020-12-24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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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go/su/3190/74323




시민들 삶은 멈추고 죽어가는데

셀프 세비인상 강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후안무치 


12월 15일 본회의 시작 첫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을 109,180원 인상하는 안이다. 이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회의에 참가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 오늘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078명에 육박했으며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봉쇄조치 이후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영업 중단인 상태에서 임대료, 공과금,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도산한다. 그럼에도 버티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석 달 만에 50조 원 넘게 불어나 750조 원을 넘었다. 대출자 수도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빚더미에 앉게 될 터이다.


또한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달장애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도 발생했다. 김씨 가구는 주거 급여(중위소득 45% 이하)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8년 10월부터 매달 25만원 가량을 받아 생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소리없는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다. 시민들이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을 뒤로하고, 오늘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첫 안건은 의정활동비 인상이었다. 시민들의 숨통이 조여오는데 시의원 월정수당 2.7% 셀프인상안을 가결했다. 서정엽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다시금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침체된 고용여건과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며, 지금의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회를 여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소중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5% 인상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이유로 1만원 공약은 헌신짝 내팽게치더니,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원 세비만 2.7% 인상한 것이다. 염치가 있다면 낼 수 없는 인상안이다. 명백한 후안무치이자 언행불일치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다. 고통분담은커녕 이러한 시국에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서울시의회 자성 없는 태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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