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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다 실효성있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 김관겸 편집장
  • 등록 2020-12-23 01:04:11
  • 수정 2020-12-24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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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go/su-sb/2828/73494




[논평] 보다 실효성있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매해 평균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사한다. 이 또한 장시간 노동에 따른 뇌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해 유족급여나 장의비가 지급된 사망자를 일컫는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격무와 스트레스로 뇌·심장·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 죽거나 질병을 얻은 노동자는 3,5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 뇌 심혈관계질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70%대를 유지하던 산재승인률이 30% 떨어졌다고 2013년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2013년 7월부터 만성적 과로 기준에 대한 고시(제2013-32호)가 개정 시행됐는데, 기존에는 평상시 업무보다 30% 이상 일을 더 했을 경우에만 과로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개정 내용에서는 ‘질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종합판단원칙’에 입각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성별·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산재 사망률이 OECD 최고를 기록하는 이유를 분명 장시간 노동에서 찾아져야 한다. 노동시간이 최장인 나라에서 산재 사망률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며 장시간 노동, 극강의 노동 환경이 과로사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불규칙 노동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끼친다. 노동자의 사회관계망을 차단하고 고립시키며 일하는 시간 외에 아무런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심리적 박탈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13명의 택배 노동자의 죽음을 방기하면서 사측에서 급급하게 내놓은 CJ대한통운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10월 21일 자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측은 자동 분류 시스템을 갖춰가는 중이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택배 노동자들은 전체적인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분류하더라도 잘못 분류되는 물건의 경우 택배 노동자들이 다시 찾아서 분류해야 하기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J 대한통운이 발표한 오늘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 ▲산업재해 예방 ▲작업강도 완화 크게 3가지의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는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 부문장은 답변을 유보했다. 


‘관행’처럼 이어온 행태에 대한 반성없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의 틈을 이용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입법 장치들이 설계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정의당 성북구 위원회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택배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 노동자와 같이 보험료도 업체나 대리점주가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 택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주기 횟수와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전 과정에 사측이 전액 부담하며 예견된 과로사를 막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되찾아 줄 범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강구한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단축을 일자리 창출이 아닌 문화와 여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고용불안정의 문제로 모든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문제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 예속을 전제로 하는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에 정의당과 성북구위원회는 ‘노동’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안 프레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0월 22일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공동위원장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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